문 닫힌 봉안당! 경매로 넘어간 고인의 안식처, 이제 '면회'해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이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유골 회수를 원하시면 언제까지 가져가세요."
성묘를 위해 찾아간 봉안당에서 들은 황당한 말에, 박씨(67)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모신 이곳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인을 만나러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인이 호텔에 묵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면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박씨의 분노 섞인 목소리는 전국 수많은 유족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영원한 안식처라 믿었던 곳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고인들마저 '손님' 취급을 받게 된 현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 봉안당이 경매로? 믿기 어려운 현실의 배경
부채로 무너진 '영원한 안식처'
봉안당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건립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한 번 납골되면 장기간 관리비만 나가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부대수익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많은 민간 봉안당들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담보로 잡힌 봉안당 건물이 법원 경매에 나오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새 소유자,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매를 통해 봉안당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봉안시설 운영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시설을 운영하려면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건물만 소유하게 된 업체들은 이런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정상적인 봉안당 운영을 할 수 없으면서도, 기존에 안치된 유골들에 대한 물리적 관리권만 갖게 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 황당한 현실 - '면회 예약제' 봉안당
"언제 오실 건지 미리 연락주세요"
자격 없는 소유자가 봉안당을 차지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출입 가능하며,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생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고인의 안식처가 갑자기 '관람 제한' 시설로 변모했습니다. 마치 박물관이나 전시관처럼 운영 시간이 정해지고, 심지어 예약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비 명목의 추가 비용 요구
더욱 황당한 건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 요구입니다.
"시설 관리를 위해 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미 납골 당시 장기 관리비를 지불한 상태임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별도의 관리비를 요구하거나 아예 유골 회수를 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소유권 vs 운영권의 복잡한 관계
현행법상 봉안당 건물의 소유권과 봉안시설 운영권은 별개입니다.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봉안시설 운영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족들의 권리는 어디에?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안치된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 소유자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유골 이전에 드는 비용(새로운 봉안당 구입비, 이전비용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유족들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소유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유족들의 절망적인 선택지
선택지 1: 굴욕적인 '면회 예약'을 받아들이기
가장 소극적인 대응은 새로운 운영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약을 하고, 제한된 시간에만 방문하며, 추가 관리비가 요구되면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고인에 대한 예우나 유족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선택지 2: 다른 봉안당으로 이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유골을 다른 봉안당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새로운 봉안당 납골비 + 이전비용
봉안당 부족: 수도권 지역 봉안당의 만성적 공급 부족
감정적 부담: "고인을 또 이사시켜야 한다"는 심리적 고통
선택지 3: 법적 대응
집단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해결 시도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 사전 대비책
봉안당 선택 시 체크포인트
🔸 운영 주체 확인
개인 운영보다는 종교단체, 지자체 운영 봉안당 우선 고려
운영사의 재정 상태 사전 점검
🔸 계약서 꼼꼼히 검토
소유권 이전 시 기존 계약의 승계 조항 확인
관리비 인상이나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제한 조항 포함 여부
🔸 공공 봉안시설 우선 고려
지자체 운영 봉안당은 경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대기 시간이 있더라도 안정성 면에서 유리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면?
즉시 해야 할 일들:
동일한 피해를 받는 다른 유족들과 연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중재 요청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집단 진정
언론 보도를 통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정부 대책은 없을까?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책 개선안들:
봉안시설의 경매 시 운영 자격자에게 우선 매각권 부여
기존 납골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공 봉안시설 확대를 통한 민간 의존도 낮추기
봉안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재정 건전성 정기 점검
지자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권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사회적 관심 증가와 제도 개선 압박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봉안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나 지방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관련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 봉안시설 확대 필요성
무엇보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봉안시설의 대폭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간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정적인 봉안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경매로 넘어간 봉안당에서 벌어지는 '면회 예약제' 같은 황당한 일들은 우리나라 장사시설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하루빨리 제도 개선과 공공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조차 불안해진 현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고인의 존엄성과 유족의 권리,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봉안당 #경매 #유골회수 #관리부실 #장사시설 #고인안식처 #유족권리 #봉안시설 #납골당 #장례문화